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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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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경원
1
한빛
1
한길
1
국제
1
청률
1
정헌
# 변호사 (상위 10)
3
임호영
2
박주범
2
진병춘
1
서재헌
1
김현철
1
정기승
1
손지열
1
하태웅
1
장희석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2, 2022. 7.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47, 2020. 11. 24., 각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011]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2019년
6. 부산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21481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333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2,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08,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62, 2014. 5. 26., 기각
숙박업소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숙박업소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19, 2014. 5. 14., 기각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2. 부산고법 2014. 4. 2. 선고 2013누2679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69]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13-1262, 2014. 1. 22.,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13년
1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12호, 2013. 2. 19., 기각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12년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06호, 2012. 12. 11., 기각
숙박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1호, 2012. 10. 16., 인용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7.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10년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73호, 2010. 6. 8., 기각
미용업소경고처분 취소청구
미용업소경고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04호, 2010. 4. 13., 인용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5호, 2010. 2. 23., 인용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16호, 2010. 2. 23., 기각
이용업소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이용업소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2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1.8.15.(136),175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49(1)특,643;공2001.6.1.(131),114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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